28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아태지역 군부 요인들과 함께 서울에 도착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찾은 코언장관팀은 북한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숙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8월31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감행한 대포동 1호 발사를 뒤늦게 수습하던 모습과는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현재 미국 내에서는 워싱턴타임스의 「북·중 미사일 커넥션」의혹보도가 게재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는 발사실험이 성공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는 「바다 건너 불」이 아닌,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등의 불」이 된다는 인식때문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난 6년동안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고 북·미 대화채널을 확보,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했다고 자평해온 클린턴행정부가 북한미사일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의 임기를 1년 반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대북정책기조 자체를 전면 수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이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구사할 지에 대한 각론 부분에서 메스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과 관련, 미국정부 관리들과 워싱턴 조야의 동북아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한국정부의 북한미사일 외교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첫째,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주축으로, 외교채널을 보다 다원화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이번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미사일을 아시아 안보위협관점에서 접근하여 의장성명으로 채택한 점과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채널을 서둘러 가동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북한과 군사적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미사일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관측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커넥션이 이미 동남아와 중동지역까지 연계된 상태이므로, 비동맹국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도를 거점으로 북한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동남아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의 미사일개발에 대한 사거리제한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미사일사거리가 180㎞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악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미국외교협회 한반도 태스크포스팀과 공화당 내부에서 한국 미사일개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한미방위구상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단기간에 북한의 대포동 2호를 능가하는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북한은 한국을 무력침공한다는 망상을 스스로 단념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실험을 강행할 경우,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경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보여주어야 한다. 한·미·일 외무장관들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미사일발사실험을 실행하면, 대북원조와 경협을 전면 중단하고 북·미·일 관계개선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수로지원에 관한 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북한의 협박과 도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경우, 한·미·일이 북한체제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파괴시키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김정원·세종대교수·국제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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