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2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등을 이유로 내세워 국민의 안보의식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9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방위청이 이날 각의를 거쳐 발표한 금년도 방위백서는 작년 8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지난 3월 북한공작선의 일본영해침범 사건, 작년의 조달실시본부 배임사건등을 별도의 장(章)으로 설정하고 사건개요, 교훈, 향후 과제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있다.
백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1천500㎞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하고있으며 지난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의 제1단 추진체 역할을 한 노동 미사일의 개발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백서는 이어 북한측이 일본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것 자체가 일본과 이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고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보수집 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백서는 또 북한 공작선의 일본영해 침투사건과 관련, 각 성청간의 정보연락과협력체제 유지, 해상보안청과 자위대의 대응능력 강화 등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괴선박을 정지시키거나 검색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서는 이밖에 한-일간에 정상간의 상호 방문을 계기로 방위 교류가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안보정책협의회 등 방위당국자간의 정기 협의, 군부대간의교류 등을 통한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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