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킨 외교무대였다.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문제가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최대 위험요소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을 새삼 확인했다.
이는 이번 포럼에 참석한 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 대화상대국 등 22개국이 6차 각료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의장성명에 잘 반영돼 있다.
의장성명은 『(북한의)미사일 발사 관련 행동이 한반도와 지역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한반도 정전협정 준수 남북대화 지지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사업의 지속적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의장성명이 국제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한에 줄 심리적 압박은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특수관계인 중국이 의장성명 채택에 반대하지 않은 점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주권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동북아 전체의 안정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점 등은 포럼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포럼을 앞두고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몇개국들에 미사일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지 않도록 외교전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의장성명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는 셈이다.
싱가포르=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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