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년 기아사태때와는 상황 달라「대우사태」가 제2의 환란(換亂)을 가져오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인가.
대우사태가 금융 및 증시등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면서 97년 외환위기의 단초가 됐던 기아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등 정부당국은 그러나 97년 기아사태 당시와는 외환보유고 및 경제여건, 정부의 대응책등에서 판이하게 다르다며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늑장처리와 신속한 대응이 큰차이 대우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정부및 채권단이 총동원됐다. 대우에 대한 신규여신제공 및 투신사에 대한 무제한 자금지원방안도 신속히 마련됐다. 대우그룹도 그룹해체 및 김우중(金宇中)회장의 경영정상화 후 퇴진등의 배수진을 치며 구조조정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기아사태시 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국민기업 살리기명분에 밀려 기아문제 조기해결에 실패했다. 기아도 김선홍(金善弘)전회장이 경영권에 집착하며 시장원리에 의한 해결을 강조한 강경식(姜慶植)전재경원장관과 갈등을 빚다가 파국을 맞았다.
■외환보유고의 차이 97년 기아부도시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224억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했지만 금고속에 있는 가용외환보유고는 100억달러 미만에 그쳤다. 이로인해 97년 말에는 외화가 거의 바닥 나 국가부도위기에 몰렸었다.
그러나 7월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610억달러로 97년 당시에 비해 6배가량 많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들어 가용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공증한 것』이라면서 『대우사태로 제2의 환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여건 비교 97년 당시 한보 기아사태는 기업부도러시와 외환위기등 경제위기의 시작단계였다. 반면 대우쇼크는 실물경기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등을 바탕으로 IMF체제를 졸업하는 단계에서 터졌다. 기아부도당시는 대기업의 부도가 러시를 이뤘고, 이로인한 금융기관의 무더기 도산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우사태는 정부는 물론 외국투자가들이 2년전부터 예견한 사안. 이로인해 대우문제가 해결되면 한국경제의 불투명성이 제거돼 외자유치가 늘어날 것으로 외국투자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신속하고 결연한 정부의지가 관건 경제전문가들은 대우쇼크를 조기에 해소하기위해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표명과 신속한 처리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대우처리를 실기할 경우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우부채의 손실분담과 책임문제는 추후협의하더라도 지금은 금융공황가능성을 차단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위한 결연한 정책의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외국투자가들이 불신하는 대우의 부채규모를 정확히 알리고, 대우회생을 결정한 이상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