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 5도 북측영해 주장 -북한이 백령도 등 서해 5개 도서를 포함한 해역을 자신들의 영해로 규정, 서해안 해상경계선을 제시하고 우리측에 실무협의를 제의해왔다. 휴전 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21일 유엔사_장성급대화에 이어 평양방송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정전협정에 따라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을 연장, 서해의 중간선이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될 수 있다』며 『미군과 남한은 하루빨리 우리측의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해상경계선의 중간해역 3곳을 △남한의 굴업도와 북한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사이의 중간(북위 37도18.5분 동경 125도31분) △남한 서격렬비도와 북한 옹도의 중간(북위 37도1.2분 동경 124도 55분) △한반도와 중국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북위 36도50.75분 동경 124도32.5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해상경계선은 현재 북방한계선(NLL)보다 훨씬 남하한 것으로 백령도 등 서해5개 도서와 해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관련, 남한의 서해 5개 도서의 출입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국방부는 『NLL은 46년동안 남북이 인정하고 지켜온 실효적인 군사분계선으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NLL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로 장성급대화가 아닌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따라 향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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