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완화] 이건춘 건교장관 일문일답

이건춘(李建春)건설교통부장관은 22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제도개선안을 발표,『제도개선이 특정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_그린벨트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데….

『공영개발이나 개발부담금을 부과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 또 구역지정 이전 토지소유자와 지정이후 토지 매입자와는 차이를 둘 것이다.지정이전 토지소유자에게는 공영개발시 택지분양권 등을 제공하겠다』

_언제부터 주민들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볼 수 있나.

『집단취락지나 산업단지 등은 올해내에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환경평가를 한 뒤 도시계획을 해야하므로 최소 6~12개월이 걸릴 것으로본다』

_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일부가 건교부안에 불만을 갖고 탈퇴했고 환경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개선안이 환경단체나 거주민의 의견을 100% 수용하지 못했지만 정부로서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대공약수를 산출하기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_7개 중소도시의 경우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는데 환경보존대책이 있나.

『먼저 환경보전 조치를 취한 뒤 해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춘천·진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앞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지역을 지정할 것이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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