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업유도」 의혹을 스스로 밝히겠다고 나선 것은 뒤늦었지만 올바른 결단이라고 본다. 검찰은 그럴 자격이 없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많지만,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다. 국가 공조직인 검찰이 저지른 잘못을 밝힐 의무는 일차적으로 검찰 자신에 있다. 수사결과가 의혹 해소에 미흡하면 검찰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 공조직의 최종 감독자인 국민은 국정조사든 특별검사든 새로이 진상규명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검찰과 권력이 어떤 셈을 했든간에 진상규명 다짐을 일단 믿어볼만한 이유는 또 있다. 권력과 검찰의 신뢰성 위기가 절박한만큼 다시 국민을 기만할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을 것이고, 검찰이 국민에게 내놓은 다짐에도 결연함이 느껴진다. 그래도 검찰이 제 머리를 깎게 할 수는 없다는 이들은 특별검사제가 과연 전능한가를 따져봐야 한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법리논쟁을 떠나, 특별검사의 성공은 결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는 왜곡된 검찰권 행사에 절망한 국민에게 한풀이는 될지 모르나 의혹의 실체 규명은 허공에 뜰 우려가 크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 노조등 이 사건 고발인들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못된다. 특히 특검제 도입을 놓고 여당과 피차 정략적 논쟁만 거듭한 야당이 이제와서 여당의 특검제안을 전격 수용,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려는 것은 속보이는 짓이다.
■공권력의 정당성을 부정한 파업유도 의혹을 밝히는 일은 오랜 세월 정치에 굴종·영합해 참담하게 일그러진 검찰상을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특별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검찰사에 찍힌 크나큰 오점을 지우겠다는 결연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특히 박순용 검찰총장과 수뇌부는 검찰의 올바른 행로를 위해 새 이정표를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마저 그르치면 검찰은 정말 미래가 없다.
/강병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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