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 쟁점으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진 전부장의 돌출발언이 취중 실언(失言)이었는지, 실체가 있는 「진담」이었는 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 6월7일 진 전부장의 발언이후 파문이 확산되자 『진 전부장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되게 발언했던 것 같다』며 『검찰이 마치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것처럼 실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진전부장를 만난 취재기자들은 『진전부장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검찰 주변에서도 당시 진전부장의 발언에 대해 『취중발언이라기보다 그의 성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만일 진전부장의 발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검찰의 파업공작 보고서 작성 상부 보고 타기관 개입 여부 등이 수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 전부장은 당시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가 만든거다…. 우리가 지시해서 복안을 만들었다. 보고서가 현재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고서 존재여부가 또다른 사실규명의 핵심일 수 밖에 없다.
진전부장이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발언한 점에 비춰 수뇌부의 인지(認知)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김전총장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통상 중요사안의 경우 「검찰총장_법무장관_청와대」로 보고되고 있다.
진전부장이 사적으로 고교 후배인 조페공사 강희복(姜熙復)사장과 협의했는지, 아니면 「공안대책협의회」가 개입했는 지 여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공기업 파업 등 주요 공안사안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노동부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공안대책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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