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8월시행 불가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실상 무산됐다.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총괄심의관은 20일 『임시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채 끝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8월 시행이 불가능해졌다』

고 밝혔다. 이심의관은 『개선안이 한 달 늦어진 9월부터 시행될 경우 소득공제한도액도 150만원에서 하향조정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제외한 각종 소득공제 확대조치의 경우 법개정이 늦어지더라도 세경감액은 줄어들지 않고 다만 환급시기가 9월 이후로 미뤄진다.

재경부는 이달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여야간 마찰로 차질을 빚었으며 다음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