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가 호전되고 세입·세출 구조도 개선됨에 따라 당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4~5%로 잡았던 재정적자 규모를 3%대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균형재정 회복시기가 앞당겨지고 물가상승압력도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19일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특별강연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재정적자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2000년 재정적자를 GDP의 3~4%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어 『지난 3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안을 짜면서 전망했던 올해 경상성장률(4%)은 6%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GDP대비 재정적자(5.2%)는 4%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약 400조~450조원으로 재정적자가 1%포인트 줄면 나라빚이 4조~8조원 덜 생겨 미래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또 통화량 감소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효과도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13조원으로 잡혀있는 국채발행과 올해 4조7,000억원이 들어간 실업대책 지원 예산을 대폭 깎을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채 발행규모가 예정보다 2조원 가량 줄고 특별회계 세수는 7,000억원 가량 느는 등 재정적자 폭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도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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