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재벌개혁.공평과세 연내매듭"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9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고 판단, 금년내로 재벌개혁 중산층재건 공평과세 등 경제정의에 입각한 경제개혁을 반드시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한길 정책기획수석, 김태동(金泰東) 정책기획위원장, 이진순(李鎭淳)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이선(李 火+先) 산업연구원(KIET)원장 등으로부터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석과 김위원장 등은 경기 호전에 편승, 재벌개혁 등을 지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경유착과 독점자본주의적 구조에 얽혀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개혁을 연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석 등은 특히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추진을 비롯, 세제의 제도적·실천적 개혁이 필요하며 정기국회때 입법화하기 위해 내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태동위원장은 생산적 복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과 복지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