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감안 개헌 연기"국민회의의 협상전략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다. 내각제 개헌 연기의 큰 틀이 자민련의 「양보」에 해당하는 만큼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자민련의 요구를 어떤 수준에서 수용할 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 방어전략은 일단 현실론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여야관계및 정치지형상 연내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 하다는 것 이다. 내각제 개헌시기및 시행시점에 대한 입장도 현실론에 기초한다. 자민련측이 시행시점과는 별도로 개헌시기를 16대 총선직후등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회의측은 이러한 주장이 자칫 헌법적 불안정성을 초래, 법적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 시행시점과 관련해선 자민련측도 국가적 위기극복의 필요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는 게 국민회의측 기대다.
이렇게 큰 윤곽이 잡히면 총리권한 강화, 선거구제및 16대 총선에서의 지분, 내각제 형태등에선 가능한 자민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국민회의측 자세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헌법테두리를 존중, 실질적 이원집정제식 정부운영을 추진하되 자민련측 요구인「총리의 지위및 권한에 관한 법」제정도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도 자민련에 대한 배려다. 다만 16대 총선에서의 공천지분을 다룰 때에는 「양보」일변도 이어서는 곤란하고 공동정권의 운명과 정권재창출까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회의측의 솔직한 심정이다. 「나눠먹기」보다는 정권유지가 우선 이라는 시각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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