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분야의 통계가 부족하다. 유엔개발계획이 세계 각국의 통계자료를 취합, 최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1999년판에 따르면 한국은 장애인수, 가장 가난한 20%와 가장 부유한 20%의 1인당 실질 GDP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간개발보고서는 각국 국민이 얼마나 고르게 복지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는 가를 비교하기 위해 9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데 자료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가 산출한 통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평균수명, 성인문자해득률, 총취학률, 실질적 GDP(구매력평가지수)를 토대로 만든 인간개발지수뿐 아니라 여성관련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 빈곤지수 등도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가장 가난한 20%와 가장 부유한 20%의 1인당 실질 GDP, 소득빈곤선 이하의 인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생후 3개월 유아의 모유수율도 전혀 통계가 없었다. 생후 3개월 유아의 모유수율은 인간개발 상위국의 경우 34%였다. 또 인간개발 상위국의 가장 가난한 20%의 1인당 실질 GDP는 1,237달러였으며 가장 부유한 20%의 1인당 실질 GDP는 1만9,706달러였다.
부의 분배를 위해 이같은 통계는 절실한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내에도 1억 이상의 사람이 소득빈곤상태였으며 3,700만명이 적절한 직업과 소득이 없고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였다. 인간개발상위국의 89~94년 소득빈곤선(하루 1달러) 이하의 인구는 17%였는데 한국은 물론 관련통계가 없었다.
한편 이 조사에서 한국은 9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개인용컴퓨터 소지인구가 108.3명(인간개발상위국 평균 30명) 휴대전화가입자수 36.6명(〃 16.6명) 인터넷사용자 6.5명(2.6명)으로 개인소득에 의존하는 첨단기기 이용율은 크게 높아 복지정책이 부족할 경우 정보화사회가 가속화할수록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서화숙기자
hssuh@hk.co.kr
*[미디어] 고1 "방과후 주로 TV시청" 46%
수원 안양 안산 군포 의왕시 등 경기 남부지역 청소년들이 만드는 월간 청소년문화매거진 「비타민」창간호가 나왔다. 「비타민」은 창간특집으로 2002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의 첫 적용대상인 고교 1년생 312명을 대상으로 「오늘은 뭘하지?」란 제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새 대입제도가 보충·자율학습의 폐지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강화 등 입시위주 교육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인 고1 학생들의 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방과후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는 「TV를 본다」, 28.1%는 「컴퓨터를 한다」고 답했다. 독서는 5.9%, 동아리활동(4.6%) 영화 연극 등 관람은 0.9%에 불과했다. 「대입제도의 변화로 여가 생활이 많아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27.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42.0%, 「그저 그렇다」는 30.6%를 기록했다. 72.6%가 입시제도의 변화로 여가활동이 늘어날 것이란 일반적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입제도가 정말 잘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별다를 것이 없다」는 응답이 41.8%로 가장 많았고 「잘 변했다」는 30.3%, 「잘못 변했다」는 27.9%를 점유했다. 결국 69.7%가 새 대입제도에 부정적이었다.
설문결과를 놓고 「비타민」은 대입제도는 변했지만 그 적용대상인 고1 학생들의 생활은 그대로라고 분석했다. 또 새 대입제도의 근간인 수행평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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