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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큰마을 대림·현대아파트 가압류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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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큰마을 대림·현대아파트 가압류 파문

입력
1999.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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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 큰마을 대림·현대아파트의 토지가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주민들이 사업주체를 고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큰마을 대림아파트 입주민 1,106명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순)를 구성하고 자신들이 입주한 아파트 부지가 가압류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사업주체인 한국부동산신탁㈜(대표 김병환·이하 한부신)를 사기혐의로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입주민들은 고발장에서 『한부신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민들로부터 받은 잔금 298억원을 아파트 공사와 관계가 없는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아파트 부지가 가압류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입주시킨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7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큰마을 현대아파트 1,122가구도 같은 처지여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 아파트 최초 시공자인 ㈜경성에게 250억원을 대여해 준 한화파이낸스㈜측은 경성이 지난해 3월 부도로 쓰러지자 2월 큰마을 대림·현대아파트 2,588가구의 부지 3만5,656평을 250억원에 가압류해 놓은 상태다. 주민들은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4월30일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

한부신은 당초 이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였던 경성과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한부신은 경성의 부도로 신탁수익이 전혀 없는데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자금투자로 오히려 손해가 발행해 대여금을 반환할 수 없고 법리해석이 잘못됐다며 「가압류 이의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아파트는 설상가상으로 폭 25m의 진입로가 개설되지 않은데다 준공검사는 물론 가사용승인마저 나지 않아 주민들이 불법입주해 있는 상태다. 입주민들은 이에따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흙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등기가 나지않아 재산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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