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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 내각제 개헌연기 후속협상 윤곽 잡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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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여당] 내각제 개헌연기 후속협상 윤곽 잡혀가

입력
1999.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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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金鍾泌)총리가 내각제 개헌 연기를 위한 후속 협상을「당(黨)대 당(黨)」협상으로 규정한 뒤 협상 채널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자민련측 내부의 반발이 변수이긴 하나 김종필(金鍾泌)총리 등 자민련 지도부는 15일 후속 협상을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 중심으로 풀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총장이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과 전격 회동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김총리와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이날 회동후 이양희(李良熙)대변인을 통해 『곧 협상팀이 꾸려져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8월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측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자세이지만 실세 총장인 한총장 라인 가동을 내심 반기고 있다.

양당의 공식 창구인 사무총장이 나선다는 것은 협상팀이 꾸려지더라도 총장이 중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에 1~2명의 실무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 후속 협상은 양당 사무총장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총리 및 양당 내부 의견을 취합, 절충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다.

자민련측은 내심 후보단일화 협상을 이끌었던 김용환(金龍煥)-한광옥(韓光玉)채널의 재가동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내개헌 강경파인 김용환수석 부총재가 마음을 돌려 새 협상테이블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있다.

기존의 합의문을 대체하는 새로운 「내각제 합의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수시로 당 3역 이상으로 창구가 확대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97년 대선때 야당 후보단일화를 위한 합의문 작성시에도 초기에 법률적 기초를 제공했다.

협상의 주의제와 구체적 진행방식을 놓고는 벌써부터 양측에 미묘한 전선이 형성돼 있다. 우선 양당은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를 기정사실로 한 뒤 협상을 시작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은 이른바 DJP간 사전교감을 내세워 연내 개헌 유보를 출발선으로 삼으려 하겠지만 자민련측은 일단 연내 개헌 여부 자체가 협상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공개 여부도 예사롭지 않은 구석이 많다.

국민회의측은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판」자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투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얻어낼 것」이 많은 자민련측은 아무래도 비공개 협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협상시한에 대해서도 국민회의측은 조기타결이 정국 주도권 장악에 필수적 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민련측은「다소 지연되더라도 확실하게 해두자」는 입장이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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