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정기국회 앞두고 세정개혁안 마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을 비롯, 일선세무서장 160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세수도 중요하지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추진에 대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이 볼 때 세금이 무겁고 가볍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정한 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세정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봉급자와 노동자,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 조세행정상의 보호가 있어야 하며 음성탈루 소득자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철저히 부과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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