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보수가 인상 당분간 연기

내달로 예정됐던 의료보험 진료수가(酬價) 인상이 상당 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의보수가 인상의 핵심인 시민단체 합의안 도출이 예상보다 늦어져 수가인상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의보수가를 3차병원 12.1% 종합병원 18.1% 병·의원 7.7% 등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 아래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인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소비자단체에서 「선(先) 병원경영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수가인상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심각한 경영난을 들어 당초 요구한 38.9% 수가인상을 고집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경영 실태분석에 이은 병원회계준칙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의보수가 인상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