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세의 형평성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궁극적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97년 말 유보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정부는 IMF체제를 겪으면서 서민과 중산층이 몰락, 빈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적정 수준에 밑돌고 있다고 판단, 공평과세의 확립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재추진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이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중 경제정의 실현은 중요한 주제』라고 전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없이는 공평과세나 경제정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정부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금리가 현격히 낮아져 과거처럼 이자소득 4,000만원 이상을 종합과세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 숫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됐던 96, 97년에 비해 적은 3만명 이내일 것』이라며 『재시행시 4,0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낮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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