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보호법] 공청회 거쳐 보호법 제정키로

정부는 13일 국가기밀의 보안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의 실무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국정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기밀 관리가 허술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총리실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실무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검토 결과가 끝나면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국가기밀의 범위와 국가기밀을 결정하는 사람을 엄격히 제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에 국정원 주도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에 대한 보안진단 결과,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반 국가기밀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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