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심의 제대로 못해

국회는 12일 재경, 문화관광위 등 9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처별 현안보고를 듣고 정책질의 및 법안심사를 벌였다.각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조2,9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총선대비 선심성 예산」이라며 추경예산안 재제출을 요구,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시급한 통합방송법 제정에 정부 여당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박장관은 이에대해 『방송법은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다』며 『여야간 논의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선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된 의료기기를 신고만으로 생산·수입이 가능한 1등급으로 재분류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지적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