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이 국민회의 당직을 개편했다. 김대통령은 공동여당의 한 축인 국민회의 개편을 계기로 향후의 국정운영에 큰 틀의 변화를 모색 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선 김대통령이 정치는 당에, 행정은 내각에 맡겨 운영토록 하는 분리형 국정운영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미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당과 내각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고, 국가미래와 관련한 큰 사안만을 챙기는 「큰 정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큰 정치」의 핵심은 내각제 개헌문제 정리를 염두에 둔 국정운영의 형태변화가 아닌가 추측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만간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그리고 내각의 권한·역할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이같은 국정운영의 형태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런 변화가 특정 그룹 또는 특정 권력계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런 맥락에서 12일 단행된 국민회의 당직개편은 주목할 대목이 많다. 김대통령은 당의 친정체제 강화를 위해 동교동계 실세들을 핵심요직에 전면 배치했다. 측근들의 전면 배치는 정당의 사당화라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동교동 사람들은 97년 대선때 『DJ 측근은 권력의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른바 3금법을 만들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직은 권력의 자리라고 할 수 없으나 그런 연장선상에 놓고 볼 수는 있다.
큰 정치를 위해 김대통령이 당과 내각에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중심제의 헌법 아래서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부터 김대통령이 그려나갈 큰 그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큰 그림속에는 각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혁의 점검과 지속적 추진여부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본래의 뜻과 거리가 먼 쪽으로 방향을 틀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곳저곳에서 개혁과 반개혁이 편가르기로 갈등의 양상마저 표출하고 있다.
개혁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인권문제가 돌출되는 것도 문제다. 개인에 대한 「뒷조사」가 이뤄지고, 특정목적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비리의 사슬을 도려낸다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탁상공론적 개혁의 폐해 탓이다. 국민들은 김대통령이 그려 나갈 그림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생산적인 그림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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