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숨죽이고 있다.정부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등을 동원하여 한진및 삼성, 현대그룹과 총수의 탈세및 증여의혹, 주가조작 조사등 강도높은 압박작전을 벌이면서 재계가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계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정부가 최대경제현안인 삼성자동차의 처리문제를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점. 특히 정부의 소유구조개혁 방안은 재벌개혁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황제경영의 차단은 총수가 주력사 1∼5%지분만으로 다른 계열사를 「통치」하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소유구조 개혁방안은 「이런저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재벌오너들을 초긴장시키고 있다.
잦은 항공사고와 구조조정 지연으로 한진그룹 조중훈(趙重勳)부자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도 소유구조 개혁의 전주곡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삼성이건희(李健熙)회장도 자동차부실경영 문제로 생명주식 400만주를 사재출연했지만 향후 생명경영에 계속 간여하는 것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는 재벌압박작전의 종착역이 삼성차퇴출문제로 표면화한 무능력한 재벌2∼3세의 부의 세습과 경영대물림 관행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보고 있다. 이경우 부실경영 오너의 재산출연, 부실계열사의 보유주식 소각방안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가 삼성차문제를 신호탄으로 재벌소유구조에 본격적인 칼을 들이대고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개혁방안은 민간자율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정부의 지배구조개혁방안에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의 경영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위해 사외이사수를 절반으로 확대(현재 3분의1선)하고, 감사위원회의 도입등의 강도높은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재벌때리기가 구조조정지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지만 노동계및 중산층의 불만을 달래려는 정치논리에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강하다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독거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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