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일 시국 사건이나 사립학교 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됐거나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199명 전원을 오는 9월(2학기)부터 복직 또는 특별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운동 관련자 25명, 시국 사건 관련자 28명, 사학 민주화운동 관련자 71명과, 시국사건 등으로 애초 임용에서 제외된 국립 사범대 졸업자 75명이다.
교육부는 남민전 사건(79년), 오송회 사건(82년) 등 시국사건이나 전교조 활동 등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시·도 교육청별로 「해직교사 복직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복직시키기로 하고 공안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국립 사범대 출신 임용 제외자들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시국사건 등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채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각 교육청에 8월까지 특별채용 절차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발표,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지만 「복직심사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복직방침이 희석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구체적 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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