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 '내각제적 국정운영' 구상 의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내놓을 청남대 구상의 키워드는 「행정은 총리 중심, 정치는 당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인사들은 『김대통령이 주말을 청남대에서 보내면서 광범위한 정국구상을 하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역시 국정운용·권력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대통령이 「권력 분산」과 「책임 공유」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전총재대행의 경질 파동을 겪으면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중심의 내각운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총리 중심의 내각 운영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왜곡돼 있는 여권내 의사결정구조와 역학구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김총리와 자민련이 주요 정책이나 정국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외돼 있다가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청와대나 국민회의에서는 『김총리와 자민련이 공동여당의 권리와 지분만 챙기고 책임과 의무는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김총리가 정책결정을 주도적으로 챙기고 책임도 지도록 해 공동운명체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김대통령의 의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적 측면에서 볼 때, 「총리 중심론」의 시사점은 훨씬 크고 복잡해진다. 총리 중심론이 작게는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이지만, 크게는 국정운영에 내각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내각제적 운영을 하면, 그만큼 내각제의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일각의 추론을 음미해 볼 만하다. 여권 핵심인사들도 이런 분석에 굳이 이의를 달지 않는다.
내각제적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면 김총리와 자민련이 불확실한 내각제 개헌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당위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개헌의석 미확보,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여론도 부담인데다 개헌이 이루어진다 해도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엄연한 정치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내각제적 운영은 김대통령과 김총리가 내각제 문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줄 수 있다. 특히 내각제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김총리에게 내각제 유보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을 김총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할 지에 따라 김총리의 내각제 해법 구상이 드러날 것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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