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건희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으로 채권자들의 손실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삼성그룹이 추가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생명 상장을 내년에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부와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팽팽히 맞섰던 부분에서 타협이 이뤄져 삼성차 문제는 외견상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무엇보다 삼성생명 상장을 둘러싼 특혜시비를 어떻게 없애고 관련자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법과 규정상 삼성생명 상장에 문제가 없다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정면돌파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생보사 상장에 따른 문제점을 공청회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상장에 대해서는 현재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상장에 따른 자본차익이 주주들의 것이냐, 계약자들의 몫이냐에서부터 상장에 따른 엄청난 자본이익을 사회환원할 경우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이미 몇년전에 매듭지어졌어야 할 삼성생명 상장문제가 또다시 2~3년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시한을 앞세워 일정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식으로 몰고간다면 오히려 특혜시비는 더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는등 엄청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잘못하다가는 재벌이 지배하는 금융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기업공개의 목적은 말로 끝나고 재벌에 또다른 선물을 안기는 꼴이 될 것이다. 때문에 여론수렴은 충분히 그리고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을 처리하는 수순으로서의 형식적인 여론수렴이 아니라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대안제시로 국민적 동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삼성생명의 상장조건 결정에 이 정부 재벌정책의 핵심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라는 비판을 받게된다면 재벌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다.
정부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또 있다. 삼성그룹 이회장과 이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주식증여 과정에서 탈세를 했느냐는 의혹이 그것이다. 정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회장 일가의 변칙적인 증여의혹이 삼성차 처리에 묻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재벌의 탈세의혹을 적당히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도 삼성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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