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7일 귀국기자회견에서 「채권단 책임론」을 제기함에 따라 삼성자동차 처리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삼성차 해법에 관한 기왕의 정부입장이 「삼성 무한책임론-채권단 면책론」을 골자로 했던 점을 감안하면 김대통령의 「채권단 책임」언급은 해석여하에 따라 삼성차 처리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부도 채권단도 김대통령 발언의 「행간읽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해석은 크게 두갈래다.
하나는 삼성차문제를 다른 부실기업처럼 채권-채무자 관계로 풀어가라는 「원론적 메시지」란 풀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채권단은 배제된 채 삼성-정부간 협상으로 진행되어온 삼성차 처리문제를 삼성-채권단 협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정부는 협상당사자로서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다른 하나는 채권금융기관이 실질적 손실부담을 해야한다는 해석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은 삼성차부실은 이건희(李健熙)삼성회장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국민세금이 투입된 채권은행은 더이상 부실을 떠안을 여력이 없으며 따라서 모든 금전적 손실을 삼성이 져야한다는 것이었다. 이회장의 추가사재를 털어넣더라도 무조건 2조8,000억원을 삼성이 채우라는 요구도 여기서 나온 논리다.
그동안 재계에선 『무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한푼도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신용을 다루는 은행이 그 결과인 부실책임에서 면제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따라서 『잘못 대출한 은행도 채권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김대통령의 발언이 실질적 손실분담을 얘기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2조8,000억원으로 못박혀진 삼성측 출연규모는 줄어들고, 채권단은 삼성측 부담경감만큼 일정 부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삼성의 2조8,000억원 전담을 토대로 한 삼성차 처리구도의 커다란 궤도수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은 매울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채권단 손실분담원칙이 삼성차 부산공장의 정상가동과 제3자(대우)인수를 위한 추가금융지원을 암시하는 것이란 「확대해석」도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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