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의 부채해소 방편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상장이 검토되면서 특혜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생명보험사의 상장허용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7일 전국의 018이용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생보사의 상장을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0.7%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40.3%)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상장의 전제조건으로 상장에 의해 발생되는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허용해도 된다는 사람이 각각 76.9%와 50.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지만, 30대 응답자의 경우 상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52.5%로 더 많았다. 40대 이상은 55.9%가 상장을 허용하자고 주장, 반대(44.1%)하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학생들의 경우 상장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각각 52.0%와 56.9%로 많았다. 반면 자영업자와 주부는 각각 54.6%와 53.3%가 상장에 반대한다고 응답, 대조적이었다.
상장 허용에 찬성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주식 상장이 결국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35.3%로 가장 많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32.7%)거나 「상장은 주식회사의 당연한 권리」(32.0%)라는 의견도 많았다.
반대 의견을 내놓은 응답자 가운데는 「대주주인 재벌이 이익을 독점한다」고 지적한 사람이 절반 가까운 45.6%나 돼 많은 사람들이 「부(富)의 편중현상」심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자에 대한 보호책 미비」와 「금융자본 왜곡으로 인한 재벌구조조정 지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각각 30.5%와 23.9%로 조사됐다.
주식 상장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가운데 「상장으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43.8%)으로 많았고, 계약자와 주주가 이익을 나눠 갖는 상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사람도 26.7%나 됐다.
특히 18.1%는 대주주의 주식 취득과정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 상당수 국민이 재벌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사회 공익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1.4%에 불과했다.
이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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