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제 전면 반대

대검은 7일 『특검제는 검찰의 사정기능의 약화와 검찰권의 정치권예속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특검제 반대 이유 13가지를 내세워 특검제 도입에 전면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국회에 입법청원한 특검제 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가 지난달 30일 의견조회를 요구해 그동안 검찰내부에서 거론됐던 반대논리를 정리, 이날 검찰의 공식입장을 국회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특검제는 국가 장래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절차상 철저하고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뒤 『유일한 특검제 도입국인 미국에서조차 폐단이 극심해 반대여론이 높아 폐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