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2001년부터 승용차와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인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참석, 『승용차와 가전제품이 더이상 사치품이 아닌 이상 77년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차원에서 도입된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의 특소세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특소세 정비에 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정기국회에 특소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가전제품의 경우 이달말로 특소세율 시한부 인하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8월부터 에어컨은 공장도가격의 21%에서 30%, 세탁기 오디오 등 기타 가전제품은 10.5%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는 한미자동차 협상결과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인하된 세율이 유지돼 배기량별로 7~14%가 적용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