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사업계획 수정보완 -교육부가 7일 이공계 핵심 고급인력 양성사업인 「두뇌한국(BK)21」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키로 한 것은 거리시위까지 마다 않는 교수사회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연봉제 및 업적평가제 등 교수신분과 직결된 사항을 폐지하는 등 교수사회의 불만을 무마하며 한발 물러선 형국이지만, 교수단체들은 8일로 예정된 서울집회 강행방침을 굳히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두뇌한국21」사업은 앞으로 7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 모두 1조4,000억원을 투자해 과학기술분야 핵심연구인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학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과학기술분야를 「선택적·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경쟁력을 위해 소수 명문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
여기에 집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대학에 교수업적평가제와 연봉제 도입, 학부정원 축소 등 요구조건을 내걸어 자금지원과 대학개혁작업 및 구조조정을 연계했다.
지난 4월말 계획이 공고되자 『소수의 지원대학을 제외한 대학은「두뇌없는 대학」이란 말이냐』『이공계만 집중 지원하려는 정부에 의한 학문 차별화 정책』이라는 교수사회의 반발이 잇따랐다. 서울대 등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 교수들도 『자금지원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제한다』며 항의 대열에 합류했다.
교육부는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부분 예산 1,000억원 중 100억원을 인문사회계열 몫으로 바꾸고, 지방 사립대학 40곳에 4,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긴급진화에 나섰지만 교수단체들은 지난 6월15일 부산대 1,000여명 거리시위를 시작으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주요대학의 교수협의회에서 사업철회요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8일에는 서울에서 전국교수집회가 개최될 지경에 이르자 교육부가 서둘러 무마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조치가 교수들의 반발을 무마시킬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은 7일「한심한 보완책에 충격을 금치못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로 예정된 서울 명동성당시위 및 가두행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수들의 갈등 속에 「두뇌한국21」사업이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나눠먹기로 변질돼 당초 의도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수들의 이기주의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정책이 표류하게 됐다』며 『교원종합대책과 국립대 특별회계도입 등 다른 교육개혁의 추진도 압력에 밀려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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