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씨랜드 화재 참사와 관련, 『모기향불을 포함한 여러가지 화인을 추정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원하면 전문 화재감식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화재원인 재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해 유족들의 화인 재조사 요구를 수용할 방침임을 밝혔다.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장관은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정책수단으로 한미투자협정에서도 문화적 예외로 인정, 영화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며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사법체계가 무력화하고 정략적으로 이용되면 사회·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수사기간만 늘어나는등 문제가 많다』며 특검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장관은 또 『1월부터 지금까지 노조설립 방해 및 악의적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5명을 구속하고 15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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