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때도 햇볕정책 유지" 파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경우 상당한 대응을 하겠다』면서도 대북포용정책의 유지를 선언한 것은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미일 3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억지(抑止)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미사일 발사를 전제로 한 김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칫 「비전략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받게 될 보복의 상한선이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는 아니라는 판단아래 관련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김대통령이 북한 미사일문제가 핵심의제로 부각된 미국과 캐나다방문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포용정책의 계속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 할 경우 포용정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사해 왔다. 특히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면 10억달러에 달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해왔다. 미국의 경우 일본보다는 강도가 덜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강행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줘 대북 중유공급 중단등 핵협정 이행의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정부 입장은 다르다. KEDO사업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게 제네바 핵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이는 곧 북한의 핵무장으로 연결될수 있다는게 우리정부의 현실인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처리시설의 폐연료봉 봉인을 뜯어내 핵개발에 착수할 경우 불과 6~8주만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언급은 포용정책의 유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유일한 현실적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국 일본에 공조의 틀을 보다 공공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미리 강조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김대통령이 「상당한 대응」을 강조한 대목이다.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유지 선언이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를 용인하는 것이 절대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제네바 핵합의의 기조는 유지 하겠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대북 비료 및 식량지원 등 경제적 혜택을 중지함으로써 북한에게 현실적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또 대북 경제제재 완화, 북·미, 북·일 수교협상 등 북한이 기대하고 있는 시혜조치의 동결을 통해 북한을 압박, 미사일 발사를 강행 할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하겠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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