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귀국보고 ㅇ미국에 가서 클린턴대통령등 미국 정계 지도자들과 만나 우리의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간에 안보의 협력, 안보체제의 강화에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미국은 우리가 서해 충돌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지했지만 자제력을 가지고 사태를 확대 시키지 않는 강온 양면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
북한의 미사일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당면 목표로 합의했다.
자유메달 수상은 수십년간 민주, 인권을 위해 싸운 국민을 대신해 받은 것이다. 그저 과거보상이 아닌 이제부터 자유 인권 정의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가치를 키우고 국민을 보살피고 받들며 고통과 어려움속에 정의에 목말라하는 분께 더 많은 봉사를 하라는 격려로 본다.
캐나다 방문은 특별동반자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 한 층 결의를 굳건히 해 국정 전반의 개혁을 추진, 국민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기대에 부응하겠다.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마음으로나마 찾아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ㅇ 귀국회견 ㅇ
-북한 미사일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에 대해 완전한 공조가 있었고 미사일정책도 조금도 차질없이 합의됐다.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세지가 됐다고 생각한다』
-8·15 사면의 폭과 원칙, 그리고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한 원칙은.
『이번 8·15를 계기로 가급적 많은 분들을 사면 복권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권신장의 차원에서 또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국정의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내에서도 검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 여론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보안법은 제정된 지 오래됐다. 조항중에는 다른 법률과 문제가 있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대목이 있다. 악용의 소지가 있고 악용됐던 조항도 있다. 이를 개정하거나 대체입법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의 사정거리 500km 미사일 개발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데 향후 전망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은.
『양국 정상간에 합의한 것은 없다. 우리가 제안한 것이다. 미국은 그것이 인접국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해 우리는 사정거리로 봐서 인접국에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이 1,500km를 갔고 이번 것은 5,000km를 간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산 배치하는게 아니라 연구 개발단계이므로 미국이 이해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제2의 기아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삼성자동차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부산 시민이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적으로 다루지 못한데 근본원인이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를 유산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다. 우리가 일을 만든 것은 없다. 그러나 처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첫째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둘째로 협력업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세째는 삼성차 종사원들의 권익이 보장돼야 한다. 결자해지로 삼성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은행과 삼성과의 문제지만 정부는 남의 일로 방관하지 않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복안은.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언론길들이기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특검제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나라였지만 폐단이 너무 많아 폐지했다. 그러나 국민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 정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출국 전에 총리가 옷로비분야에다가 조폐공사문제를 더해 한정된 기간에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동의했다. 총리에게 경과를 듣고 결정 하겠다. 문제가 있건 없건 야당 총재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거나 탄압한 적은 없다. 언론사 관련 세무조사는 보고 받지 못했지만 보고를 받게 될것이다』
-이산가족문제등 남북문제에 대한 전망은.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과 화해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 베이징 차관급회담이 성과없이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인지 북한이 내주라도 마음을 돌릴 것 인지는 모르겠다. 비료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만톤을 요구하면서 10만톤을 먼저 주면 통크게 결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지켜야 한다』
-연내에 재벌개혁을 마무리 지을 복안을 갖고 있는가. 미국과 캐나다의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는
『미국과 캐나다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경제가 단시일내에 놀랍게 회복 한것을 높게 평가한다. 재벌들이 개혁을 규제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금년내에 개혁을 완성 하겠다고 했다. 작년 정부를 맡으면서 재벌과 5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투명성 실현, 상호지급보증 종식, 부채비율 200%내 축소, 기업 오너의 법적 민사적 책임, 주력기업중심의 경영 개편이다. 상당한 진전이 있다. 5대재벌에는 문제가 있다. 증시가 활황에 들어가 주식과 회사채가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쉬워져 개혁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다. 과잉 중복투자와 선단식 경영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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