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두뇌 한국 21」(BK 21)사업 및 교원 사기 저하 등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은 교육개혁의 수정·보완을, 야당은 근본적 수술을 주문하는 등 처방에서는 견해를 달리했다.우선 「7년간 총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하겠다」는 「BK 21」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원복(李源馥)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BK 21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전국 대학들이 대부분 반발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국민회의 서한샘의원도 『BK 21 사업의 방향 설정은 훌륭하지만 대학사회의 불만이 보통이 아닌 것은 나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을 공감대 없이 성급히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의원은 『일시에 원로 선생님들을 퇴직시키는 것은 교육계를 지켜온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이해찬(李海瓚)전교육장관을 청문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교원 사기 진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형배(李炯培)의원은 『우리 교육현실은 교사들이 무능과 부패의 집단으로 몰릴 만큼 교육의 자존심도 짓밟힌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며 『교사들의 과다한 잡무를 줄이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열악한 본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한샘의원은 『교사는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수교원확보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민련 박신원(朴信遠)의원은 『2005년부터 5세 어린이들이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도록 돼있는 유아교육체제 개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김덕중(金德中)교육장관은 답변에서 『BK 21 선정대학에 부과할 예정이던 교수업적 평가제, 연봉제, 계약제 등 3가지 조건을 빼기로 했다』며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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