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에 대한 여야 3당의 꼬리물기 시리즈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5일만해도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혼선을,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비타협적 자세를, 자민련은 국민회의의 「몽니」조짐을 각각 서로 물고 늘어졌다.국민적 관심사를 놓고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기세싸움을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대화를 거듭해 타협을 이끌어 내는 일은 어찌보면 의회정치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도 쟁점 나름이다. 시간이 걸려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단기간에 결정을 내려야할 사안도 있다. 특검제문제는 후자에 속한다.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을 다루는 정치권의 태도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반(反)국민적」이라는 비난까지도 가능하다. 정치권이 당리에 매달려 시간을 허송하는 바람에 국력을 소모시키고 「사실상의 피의자」들만 도와주는 모순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헛바퀴를 돌리면 돌릴 수록 사건 관련자들은 범법사실을 은폐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정치권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은폐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선 관련자의 면면, 혐의사실 등이 모두 노출돼 있어 수사의 속전속결이 필수적이다. 이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차라리 검찰의 손발이나 묶지 말지』라는 여론의 역풍이 몰아치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나간 한 달로 정치권은 이미 여론이 용인할 수 있는 「정쟁」의 시한을 채우고도 남았다. 정치권도 일반 국민처럼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하루 빨리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누구 좋으라고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것인가.
/신효섭 정치부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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