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의 사정거리 300㎞미사일의 개발을 조건없이 수용, 「미사일주권」에 대한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국방부는 5일 미국이 투명성 등의 종전 요구를 철회한 배경을 두가지로 추정했다. 우선 미국은 북한이 남한전역은 물론 미국본토까지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마당에 「미사일보장각서」를 들어 우리에게 사정거리 180㎞를 지켜라고할 근거가 사라졌다. 이와관련, 미국은 한국이 이미 사정거리 300㎞에 달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판단, 실효성없는 규제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나라는 80년 「180㎞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미사일보장각서를 써줘 20년 가까이 스스로 미사일 주권을 포기했다. 실제 북한이 8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개발에 착수, 사정거리를 수천㎞로 늘리는 동안 우리는 평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거리 180㎞의 「현무」를 개발하는데 그쳐온 것이다.
300㎞ 수용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동안 비밀리에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2~3년내 중거리미사일을 전력화, 전략무기의 대북 불균형을 상당부분 만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거리 300㎞는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두지는 못하지만 신의주_강계_성진등 후방에 위치한 군수공장시설,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시설, 미그29기 등 최신예전투기가 배치된 공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발사 스위치」를 누르는 전략적 수단으로 대북 전쟁억지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이다. 특히 사정거리 300㎞미사일은 탄두중량 등을 조절하면 600㎞까지 사거리를 늘리는데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 향후 전략무기개발과정에도 넘어야할 중요한 고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00㎞미사일의 연구·개발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도 생산, 배치는 하지 않겠지만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우리의 잠재력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500㎞를 관철, 다시 미사일주권에 족쇄를 채우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견지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 미국이 우리의 입장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향후 협상에서 힘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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