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영향으로 지난해 민사사건이 전년보다 56%가량 급증하고 사기·절도범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 6.9명중 1명이 소송사건때문에 법원을 이용, 법원 이용 빈도가 10년 전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99년판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98년 한해 동안 소송사건은 총 698만7,400건으로 97년 540만7,517건보다 29.2% 증가했다. 이는 국민 6.9명당 1명이 소송사건 때문에 법원을 이용한 것으로, 89년 16.3명당 1명보다 이용빈도가 2.3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소송유형별로는 민사사건이 414만9,462건을 기록, IMF이전인 97년보다 55.8% 증가했으며 형사사건은 267만613건으로 3.5%, 가사사건은 10만6,735건으로 8.7% 늘어났다.
민사사건중 소송본안사건은 40.3%,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부동산경매사건은 각각 67.4%, 73.6% 증가해 IMF체제에서의 생활고를 실감케 하고있다.
형사사건도 폭력 14.2%, 사기 10.5%, 절도 8.4%, 교통사고 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6.2% 등으로 나타나 범죄가 IMF이전 「폭력_교통사고_사기」순에서 「폭력_사기_절도」순으로 바뀌었다.
이혼소송은 3만8,987건이 접수돼 전년보다 0.9% 감소했으나 협의이혼은 전년보다 30.9% 늘어난 12만3,577건이나 됐다.
이혼 원인으로는「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전체 43.9%인 1만1,768건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에 대한 부당대우」는 20.1%, 「존속에 대한 부당대우」는 5.4%를 차지했다. 이혼연령은 30~39세가 43.9%로 가장 많았고, 60대이상의 「실버이혼자」는 404명(0.8%)에 달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