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자민련 대변인을 맡고있는 이양희(李良熙)의원이 제시한 내각제 해법과 김종필(金鍾泌)총리의 내각제 소신 표명이 눈길을 모았다. 이의원이 제시한 해법에는 「공동정부 철수」등 초강경의 배수진을 치면서도 「대통령 임기보장론」등의 절충안을 염두에 둔 자민련의 기류가 잘 반영돼 있다.이의원은 『(충청)지역에 가면 연내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리가 당으로 돌아와야 하며 더이상 공동정부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8월중 총리께서 대통령과 상의해 좋은 결과를 맺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초 언론에 배포한 원고에는 없었고 갑자기 추가된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내각제 헌법이 시행되더라도 내각제하의 대통령으로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임기보장론」은 그동안 자민련내부에서는 거론됐지만 공개석상에서 정식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자민련 일각에서는 「내각제 개헌이 되더라도 과도적으로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더 진전된 절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각제하의 대통령 임기보장론」에 대해선 국민회의측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자민련은 청와대와 국민회의를 설득하기 위해 뭔가 타협 카드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의원은 또 『내각제 개헌을 한 뒤 총선을 치르고 정치권이 함께 위기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에 「제정당간 정치협약」을 할 필요가 있다』며 3당간 정치협상기구 구성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김종필총리는 『내각제 약속은 이미 지난 대선때 제기해 국민의 평가를 받았으나 때가 오지 않았다 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며 내각제 소신을 피력했다. 김총리는 또『내각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지만 8월까지는 내각제 논의를 유보하자고 했다』며 언급을 삼갔으나 『권력분립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내각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각제 언급을 자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두 여당간 분열을 유도하려는듯 내각제 문제를 짚었다. 안상수(安商守)의원은 『내각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총리직을 던지고 투쟁에 나설 것이냐』고 물었고,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소모적 내각제 논의를 중지하고 현행 대통령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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