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2%에서 5~6%로 끌어올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에서 2%로 낮추며 경상수지 흑자는 200억달러를 유지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도시근로자 가계소득은 IMF체제 이전 수준(월 230만원 가량)으로 회복시키고, 실업자수도 이르면 9월께 120만명(실업률 5%선)으로 감소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밋빛 전망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몇가지 전제가 있다. 우선 구조조정을 얼마나 착실히 추진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재벌소유 투신사의 계열사에 대한 투자한도를 펀드당 10%에서 5%수준으로 축소하고, 금융기관의 재벌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소액주주권 행사요건을 일반기업보다 크게 완화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대거 참여하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 및 능력이다.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물가도 안정되어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고 과소비 및 투기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도 과제다. 정부는 앞으로 통계수치가 보여주는 실업의 양(量)적 측면보다는 잠재적 실업자를 줄이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질(質)적인 실업 내용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수를 비롯한 물류시설과 컴퓨터 관련은 활발하지만 생산능력 확장을 위한 설비투자는 그렇지 못해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가도 안심할 수 만은 없다.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말 대비 0%로 사상최저를 기록했지만 계속 안정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렸고,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도 최근 『총수요의 무리한 확대등 거시정책에 의한 성장추구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정책당국자가 거시경제 성장에 의한 단기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인플레로 연결되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기업등 각 경제주체가 부정적인 시각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가 계획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와 실효성 있는 중산층 및 서민들 보호를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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