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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조치 내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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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특소세율 인하조치 내달중단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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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비자가 5~9% 올라-이달말로 종료되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인하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이들 가전제품의 소비자가격은 지금보다 5~9%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조치는 지난해 10월 한미자동차 협상결과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2일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소비촉진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됐고, 세금감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세제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며 특소세율 인상방침을 시사했다.

더욱이 가전제품외에도 식품 등 다른 업종의 상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내려줘야 한다는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재경부내에서는 더이상 특소세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에어컨은 공장도가격의 30%에서 21%로, 세탁기 오디오 VTR 정수기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은 15%에서 10.5%로, 승용차는 배기량별로 10~20%에서 7~14%로 특소세율을 인하했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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