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인구위기 해결 노력이 종교문제와 선진국및 개도국간의 이견으로 비틀거리고 있다.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30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유엔 특별총회는 첫날부터 가톨릭과 회교권이 낙태문제등 주요 이슈에 대해 반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0개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DP)에서 채택된 인주증가 억제 20개년 계획, 즉「카이로 전략」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카이로 전략」은 현재 60억에 달하는 세계인구를 2050년까지 98억으로 억제한뒤 이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골격이다. 이를 위해 가족계획에 의한 산아제한이라는 단순접근법에서 벗어나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교육과 경제적 자활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낙태문제는 가톨릭과 회교권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국가별·지역별 사정에 따른 허용이라는 절충을 보았다.
이번 특별총회도 가톨릭과 회교권의 반발에다 선진국들의 지원약속 불이행 문제까지 불거져 결과가 불투명하다. 가톨릭과 회교권의 소수 개도국들은 29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낙태와 성교육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합의를 거부, 전망을 어둡게 했다.
리비아 수단 모로코 과테말라 아르헨티나등 소수 국가들은 가족가족계획 완화와 낙태·피임허용제한,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통제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적·도덕적 가치의 논리를 내세워 이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인구를 억제, 국력을 약화시키려한다는 의구심도 다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카이로 전략」을 이행하기위한 비용문제도 논쟁거리. 인구억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2000년 170억달러, 2015년에 217억달러로 추산되며 이중 3분의2를 개도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경제난으로 매년 평균 소요예산 113억달러중 78억달러 정도만 지출하고 있어 행동계획 실천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들이 94년 카이로에서 매년 57억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키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불과 매년 17억달러만 내놓고 있어 개도국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이들 국가가 소수여서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인구위기 해결방안 채택을 막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들이 다른 개도국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참가 180개국중 130여개국이 개도국이기 때문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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