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악호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가 북한에 억류된지 6일만에 극적으로 귀환했지만 그의 억류사태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억류사태를 계기로 금강산관광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는 「족쇄관광」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정부간 채널이 없다
민씨 억류사태가 남긴 가장 큰 문제점은 관광객의 신변이상시 정부의 개입장치가 없다는 점. 정부는 이번 석방협상에서 정부간 채널을 가동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수준의 당국자와 무슨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민간기업인 현대그룹이 주도했다. 따라서 관광객의 신변이상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협상은 정부가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문화한 신변보장각서
현대가 지난해 11월 금강산관광사업을 시작하면서 북측과 체결한 신변안전보장각서는 민씨 억류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휴지조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의 북측 파트너인 조선아태평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합의서10조2항에서 「관광객이 북한의 관습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하지 않는다」고 보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한편으로 현대와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광세칙 35조를 만들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공화국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말과 행동을 엄청나게 옭아매는 포로관광을 강요하고 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선 북측 감시원이 자의적으로 사진촬영등의 행동을 임의로 제약할 수 없도록 신변보장각서의 강화와 관광세칙 독소조항의 개정및 삭제가 필요하다.
이면계약설 무성
현대는 민씨의 조속송환을 위해 북측에 2월 침몰한 만폭호의 피해보상과 연계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김충식(金忠植)현대상선사장은 민씨 억류사태 발생이틀뒤인 22일 중국 베이징으로 비밀리에 급파돼 만폭호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의 현대 관계자는 『민씨문제와 만폭호문제가 얽혀있다』고 밝혔다. 자칫 돈이 아니면 대북현안을 풀 수 없다는 잘못된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측은 이에대해 석방협상과 만폭호의 피해보상의 빅딜(주고받기)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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