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무부장관과 검찰수뇌부 및 고검장과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간부 3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는 「정치적 중립 선언」이라는 「전례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끝났다. 오전 9시30분부터 하오 6시 넘어까지 계속된 마라톤 회의에서는 「매서운 채찍질」 「추상같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등의 말이 여러 참석자의 입에서 되풀이되어 나왔다. 한 검사장은 『검찰총장이 자기 개혁을 위해 성직자 같은 엄격한 도덕률을 요구할 때는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도 전했다.검찰이 이처럼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게된 것은 물론 대전법조비리 검사항명파동 고가옷로비사건 파업유도발언 등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초래된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는 인식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의 이같은 반성이 정치논리에 따른 사건처리로 불신이 높아졌을 때마다 되풀이됐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일부에서 웬만한 의지가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정치적 중립 선언」에 대해, 그리고 「환골탈태」의 의지표명에 대해 『검찰이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반성을 한두번 한 것도 아닌데 더이상 깎을 뼈가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기억이 밑바탕일 것이다.
결론은 하나다. 결의와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때만 검찰의 중립선언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는 이번 회의에서 다진 정치적중립 결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이진동기자 jayk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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