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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중립" 첫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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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중립" 첫선언

입력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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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옷 로비의혹 사건, 파업유도 발언파문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검찰은 25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가진 뒤 박영렬(朴永烈)법무부공보관이 발표한 토의결과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을 중립적 위치에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들이 토론을 거쳐 정치적 중립을 공식 선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정치적 사건 등에서 검찰권 행사 방향이 주목된다.

검찰은 『몇몇 불미스런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엄청난 파문을 겪은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검사장들은 검찰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검사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청법 4조2항에 규정된 검사의 당연한 의무』라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순리와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켜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또 자체 기강확립,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 자유민주체제의 수호, 부정부패의 척결, 민생침해사범 단속 등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의시작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지금은 한국 검찰 역사상 최대의 시련기』라며 『앞으로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권 행사, 부정부패 척결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사장회의는 김장관과 박총장을 비롯 고검장 7명과 검사장 31명이 참석, 8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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