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이 25일 공공부문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존중 등 주요 노동현안에 합의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금명간 양대 노총위원장과 만나기로 해 노정간에 극적인 대화국면이 마련됐다.이상룡(李相龍)노동장관과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단체협약이 다를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고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노사정위에서 사전협의한다』고 발표했다.
노정은 또 노사정위 시행령 공포이전까지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26일로 예정한 파업계획을 백지화했다.
양측은 특히 인력감축, 체력단련비 폐지, 퇴직금누진제 적용금지 등을 골자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우선해 단체협약을 존중키로 합의함에 따라 공기업 임직원들은 예산편성지침때문에 받지못한 체력단련비, 경조사비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게됐다. 한국노총은 『20여개 공기업에서 체력단련비 등의 명목으로 3,800억원 가량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 일각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도 노동부가 『산업평화보장에 협력한다면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12일째 계속해온 지도부의 단식농성을 26일부터 풀기로 했다.
이갑용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날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뒤 『노동부로부터 7월2일 이전에 김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구속노동자 전원석방 및 공안대책협의회 해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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