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부족과 운용의 난맥상으로 개선이 시급한 4대 공적연금의 내년 예산요구액이 2조1천억원을 넘었다.2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2조1천60억원으로 올해 편성예산 1조9천390억원에비해 8.6% 늘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퇴직자들이 급증한데다 교원정년단축 등으로 기금이 빠른 속도로 잠식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은 내년예산에서 퇴직수당부담금 3천709억원을 포함, 일반회계에서만 6천498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지원되는 9천308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준 것이지만 교원정년감축에따라 3천억원의 퇴직수당부담금이 추가 지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내년 예산요구액은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해당부처가 기금개선방안을 용역의뢰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별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분까지 추가로 요구될 경우 지원예산 규모가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적인 연금재정 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한연금 운용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무원이 5대5의 비율로분담하는 연금 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계급정년제로 조기퇴직계층이 늘어나면서 고갈위기에 처한 군인연금도 올해 예산 7천237억원에 비해 20% 증액된 8천693억원을 요구했으며 국민연금기금은 도시자영자 가입확대에 따라 공단관리운영비와 농어촌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1천305억원 대비 14.6% 증액된 1천495억원을 요청했다.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연금지급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사학교원연금도 정년단축으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 1천540억원 대비 184% 증액된 4천374억원을 요청해 4대공적연금의 예산요구가 벌써 2조1천억원을 넘었다.
기획예산처는 4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 및 기금운용방식 개선작업이 해당부처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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