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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대북정책 총체적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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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대북정책 총체적 재점검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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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워싱턴 정책협의회 배경 -한반도 주변정세가 난기류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25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3자 조정감독그룹(TCOG) 협의를 갖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한·미·일 3국 고위관리들이 25일부터 북한문제에 관한 TCOG협의를 시작한다』며 『이번 협의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전후해 이뤄진 3국 협의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TCOG협의는 지난 4월 대북정책에 관한 3국의 입장조율을 위해 창설된 모임으로 이번 만남은 지난달 24일 도쿄(東京)와 29일 서울에서 이뤄진 1, 2차 협의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우선 최근 북한의 잇단 긴장조성행위에 대한 진의를 분석하고 향후 공동대응책을 강구하는데 역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23일부터 이틀동안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된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북한 김계관(金桂寬) 외무성 부상간의 북·미고위급회담이 끝난 직후 열리는 것이어서 북·미 회담 결과를 토대로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모임은 최근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조짐에 긴장한 일본이 조기개최를 요구해 소집된 것으로 알려져 북한 미사일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국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저지할 수 있는 대책과 만약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의 제재방안 등을 집중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안에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내에 미국이 북·미 미사일협상을 열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TCOG가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보고서 검토과정에서 탄생한 정책협의 채널이라는 점과 미국측 웬디 셔먼이 페리조정관의 실무보좌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께 완료될 페리보고서의 주요 정책방향도 중점 논의될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전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조율된 기조는 페리보고서의 방향을 가름할 기본자료가 될 것』이라며 『특히 포용정책의 한계선(red line)설정문제가 가장 뜨거운 의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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