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北京)차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서해교전사태의 원인이 됐던 북방한계선(NLL)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정부관계자는 20일 『북측이 서해교전사태에 관해 남측이 무력도발을 했다며 피해보상요구와 함께 NLL획정에 관한 협상을 제의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 민민전방송이 18일 NLL을 공해라고 언급했던 미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을 관심있게 보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이번 회담이 남북이산가족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급적 회담의제가 NLL문제로 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양영식(梁榮植)우리측 수석대표도 『이번 회담이 서해교전의 시비를 논하는 자리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이 남북간 「상호관심사」의 하나로 NLL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굳이 이를 피하지 않는다는 복안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해올 경우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이 18일 주한 외신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남과 북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조항에 입각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남과 북이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 그 실천기구로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남북간에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도 합의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측이 NLL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오히려 92년 발효후 사실상 사문화해있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문제를 활성화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승용기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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