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해군 함정간의 서해교전사태(15일)를 가져온 북방한계선(NLL)문제를 어떻게 풀고, 장기적인 한반도의 긴장해소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아본다. 정리=권대익기자 dkwon@hk.co.kr질문
① 북방한계선(NLL) 문제해법은
② 장기적인 남북한간 긴장해소 방안은
남주홍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교수
① 정전협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북방한계선(NLL)은 엄연히 남·북한간 국경선이다. NLL이 북한지역에 근접해 있어 북한이 과민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지만 전쟁당시 NLL 이남을 우리 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해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NLL과 관련해 북한과 어떠한 협상을 해서도 안된다. NLL문제를 협상대상으로 올린다면 휴전체제 전반에 시시비비가 따를 소지가 있다. NLL해결의 대안을 찾으려면 북한이 먼저 이번 서해 교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완충구역내에서의 남북 공동어로문제 정도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휴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NLL이 국경선이라는 점을 북한에 똑바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② 정치와 군사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북한이 92년에 우리와 맺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는 것이 남북한 긴장해소의 지름길이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면 남·북한이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의제로 서해의 완충구역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남북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최종철
국방대학원 교수
① NLL 이남은 분명히 우리 영해이다. 따라서 NLL을 국경선으로 하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북한과 어떠한 협상을 해서도 안된다. NLL의 분쟁지역화는 북한의 노림수이다. 북한은 이번 서해교전사태를 통해 서해의 국경선을 허물고, 협상을 통해 다른 것을 얻어 내려는 속셈이다.
따라서 NLL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북한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나중에 NLL문제를 협상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은 완충구역내에서의 공동어로 문제 등을 협상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단기적으로 문제를 봉합하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다. 협상에서는 단호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유화적인 협상만으로 득을 본 사례는 없었다.
② 정부가 추진중인 남북화해협력정책과 안보문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화해협력 중심이라는 인상을 주어 북한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튼튼한 안보라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천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의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여 서해교전사태를 일으킨 것같다. 남북 긴장해소와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김근식
아태평화재단 연구원
①서해교전사태를 계기로 NLL에 대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북한에 의해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NLL을 고집하지 말고 북한과당국자회담을 통해 해상경계선 확정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NLL에 대한 고집과 기싸움보다는 해상에서의 갈등의 씨앗을 제거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전향적인 카드를 제공할 수도 있다.
즉 이번 사태의 초기 원인이기도 했던 북한어선의 꽃게잡이 등에서 보이듯 남북한 긴장지역인 서해상에 오히려 남·북한 공동어로작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미 우리도 설정해 놓고 있는 「완충구역」에 한정해서 남한과 북한의 어선이 공동으로 어로작업을 한다면 오히려 긴장의 씨앗이 되는 이 곳을 화해와 평화의 불씨로 전환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②햇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전사태는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기 보다 햇볕정책이 안보와 병행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에서 북한이 확전을 원하지 않고 「당분간 평양방문 제한」이라는 조치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햇볕정책의 실제효과로 볼 수 있다. 지난 50년간 강풍정책은 실제로 한반도긴장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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