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볕정책-신북풍론 여야 논쟁 -◆김용갑의원(한나라당)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햇볕정책의 결과로 서해 교전사태가 잘 마무리됐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아전인수격인 발상이다.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벌써 다섯 차례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자행됐다. 그러나 단 한번도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첫번째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경분리가 급기야 정군(政軍)분리로까지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무력도발 불용은 북한이 침범하면 이를 격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의지조차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당하고도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커녕, 금강산관광을 빙자해 10억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제공하고 기업들에 준조세를 강요하면서까지 비료를 지원해왔다. 결국 햇볕정책은 김정일(金正日)정권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의 어느 곳에든 아무렇게나 침범해도 상관 없다는 자신감만 키워준 것이다.
금강산관광도 햇볕정책이 북한만 이롭게하는 정책임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도 현대와의 계약을 어기고 있는 북한에 항의할 엄두조차 못내는 것이 현실이다. 금강산관광이 북한의 변화는 고사하고, 거꾸로 북한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하는 결과만을 가져온 것이다.
최근 코소보사태가 입증하듯이 냉전체제의 종식이 곧 한반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고의 밀로셰비치보다 더 광폭한 독재자인 김정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는 김정일에게 햇볕만 쪼이겠다는 정책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